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6. 2.(수) / 총 3매(본문3)
담당 부서	주택건설 공급과	담 당 자	∙과장 김경헌, 사무관 육인수, 주무관 이은일 ∙☎ (044) 201-3369, 3373
보 도 일 시		2021년 6월 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적용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6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ㅇ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 ‘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 60% 이상 → 63% 이상으로 3%P 강화

-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 ‘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에너지 절감 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 (’21.7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 → (’25년∼)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 목표

※ 에너지 절감 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19.6, 「에너지 절감 건축 보급 확산 방안」)

▶ (의무화 로드맵) (’20년) 1,000m2 이상 공공 → (’25년) 500m2 이상 공공, 1,000m2 이상 민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30년) 500m2 이상 모든 건축물

▶ (인증 요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② 신재생에너지 의무 적용 확대

ㅇ 정부는 에너지 절감 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 건축물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추진 중으로,

*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건축물 자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

-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에너지 절감 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됐다.

ㅇ 공동주택은 한번 지어지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공간이므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효과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크다.

ㅇ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적은 에너지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 현재 설계되는 주택대비 세대당 에너지절감비용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연간 약 35.1천원의 에너지비용(전기요금) 절감 가능

- 일반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적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전용면적 84㎡ 기준 약 0.109톤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약 4.64만톤 감축 기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은일 주무관(☎ 044-201-33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