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0. 11.

	국 토 교 통 부 - 주택건설공급과 -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 관점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요소별 기준들을 관리하여 왔음.

그간 고단열·고기밀 등 건축적 요소를 통해 에너지 부하를 낮추었으나, 향후에는 에너지 생산용량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에너지 조달방식이 필요함.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용량 기준을 높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부하를 낮추고자 함.

또한, 그동안 ‘08년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을 기준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나타내었으나, 다른 건축물 에너지제도에서는 에너지절감률이 아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 시행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표시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표시방법 변경(안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신축 공동주택의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량 기준에서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표기를 변경하고, 기존 에너지효율등급과의 연계 규정은 삭제

나.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향상(안 제7조제1항)

에너지 성능기준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으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의 점수를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기준 상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535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제7조제1항과 제7조제3항”을 “제7조제1항제1호와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7조제2항과 제7조제3항”을 “제7조제1항제2호과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설계조건) 친환경주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를 “(설계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모든”을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으로 설계할 것

2.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할 것

가. 창의 단열 :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나. 벽체 등 단열 :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2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다. 열원설비 : 개별난방 주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할 것.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라.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 거실내의 방화문과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세대 내 강재문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마. 창면적비 :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4를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바. 발코니외측창 단열 :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4W/㎡K 이하일 것

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할 수 있다.

아. 조명밀도 :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은 8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치할 것

자.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25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

제12조 중 “평가기준단지 대비 평가대상단지의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로 하며”를 “평가대상단지의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산정하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7조제1항부터 제2항”을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전단 중 “제7조제1항”을 각각 “제7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전단 중 “에너지절감률”을 “에너지 절감률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절감률로 평가하며,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은 총 에너지절감률에 따른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절감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을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에너지절감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에너지절감”으로, “총 에너지 절감률에”를 “에너지효율등급 산정 시”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를 “비용은 총 에너지절감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기준에 대한 제7조의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란 제7조제1항과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 제7조제1항제1호와 제7조제2항----------------------------------------------------.
13. “친환경주택 평가”란 제7조제2항과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 제7조제1항제2호과 제7조제2항----------------------------------------------------------.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법령 또는 기준과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받고 제7조제3항2호의 다목 내지 사목의 설비와 제7조제3항3호의 다목 내지 마목의 설비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삭 제>
제7조(설계조건) 친환경주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조건) <삭 제>
②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
1. 창의 단열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벽체 등 단열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2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으로 설계할 것
2. 벽체 등 단열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2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할 것 가. 창의 단열 :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나. 벽체 등 단열 :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2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다. 열원설비 : 개별난방 주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할 것.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라.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 거실내의 방화문과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세대 내 강재문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마. 창면적비 :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4를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바. 발코니외측창 단열 :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4W/㎡K 이하일 것 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할 수 있다. 아. 조명밀도 :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은 8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치할 것 자.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25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
3. 열원설비 개별난방 주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삭 제>
4.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거실내의 방화문과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세대 내 강재문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삭 제>
5. 창면적비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4를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삭 제>
6. 발코니외측창 단열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4W/㎡K 이하이어야 한다.	<삭 제>
7.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할 수 있다.	<삭 제>
8. 조명밀도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은 8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9.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10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친환경주택 성능)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단지 대비 평가대상단지의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로 하며, 제14조에 따라 평가한다.	제12조(친환경주택 성능) -------------------- 평가대상단지의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산정하며-----------------------------------------------------.
제14조(평가방법) ① 친환경주택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평가방법) ① ------------------------------.
1. 제7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설계조건 평가를 위한 기본평면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시된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확장형 평면이 없을 경우에는 비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 -----------------------------------------------------.
2.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열관류율을 계산할 때의 바닥, 지붕 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하고, 벽체 면적은 안목치수에 벽체두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 제7조제1항제1호---------------------------------------------------------------------------------------------------------------.
3.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은 별표 6의 기준값에 지역별 계수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3. 제7조제1항제1호-----------------------------------------------------------------------------------------------.
4.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총 에너지절감률은 단지단위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주택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로 평가하며,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은 총 에너지절감률에 따른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로 평가한다.	4. 제7조제1항제1호-------------- 에너지 절감률과 에너지효율등급---. ------------------------------------------------------------ 절감률----------------------------------------------------------------------------.
② 제13조 평가항목에 대한 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 평가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② ------------------------- 에너지효율등급 -------------------------------------------------------------------------------.
제15조(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① (생 략)	제15조(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
제17조(평가서 제출 및 판정) ①ㆍ② (생 략)	제17조(평가서 제출 및 판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 한국부동산원------------------------------------------------------------------------------------------------------------------------------------------------------------------------------.
제19조(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 본 고시의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구성요소 이외의 타 시설물을 통해 에너지절감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총 에너지 절감률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 ----------------------------------------------------- 에너지절감------------------------------------------------------------------------------------------------------------ 에너지효율등급 산정 시 ----------------.
제21조(지원기준) ① 이 고시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지원기준) ① --------------------------------------------------------------------------------------------------------- 비용은 총 에너지절감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

[별표 8]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1. 적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 및 별지1호에 따른 에너지절감률

2. 적용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에너지절감률 2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3. 제출서류

전문기관 등이 검토한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에너지절감률 표기)

4. 계산방법

에너지절감률이 20% 초과인 경우 지역별로 이하의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단위면적당 가산비(원/m2)에 해당 세대의 전용면적을 곱하여 세대당 가산비를 산출한다.

* 에너지절감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 에너지절감률별 가산비가 없는 구간은 전단계의 가산비 차액을 단계별로 추가하여 적용함

* 이하의 가산비 기준은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임

* 층수 = [eqn: {sum _{} ^{} (동별`세대`총`전용면적[m ^{2} ] TIMES 동별`층수)} over {단지내`세대`총`전용면적[m ^{2} ]}]

<표 1> 에너지절감률별 친환경주택 가산비 기준 (중부1 지역)

단위 : 원/㎡

에너지 절감률[%]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20	0
21	1,188
22	2,376
23	3,564
24	4,752
25	5,940
26	7,127
27	8,315
28	9,503
29	10,691
30	11,879
31	13,067
32	14,255
33	15,443
34	16,631
35	17,819
36	19,006
37	20,194
38	21,382
39	22,570
40	23,758
41	24,946
42	26,134
43	27,322
44	28,510
45	29,698
46	30,885
47	32,073
48	33,261
49	34,449
50	35,637
51	36,825
52	38,013
53	39,201
54	40,389
55	41,577
56	42,764
57	43,952
58	45,140
59	46,328
60	47,516
61	49,442
62	51,757
63	54,504
64	57,685
65	61,300
66	66,420
67	68,759
68	71,097
69	73,435						75,590
70	75,774					77,929	80,085
71	78,112				80,267	82,422
72	80,450				84,760	86,915
73	82,788			84,943	89,253	91,408
74	85,127			89,437	93,748	95,903
75	87,465			93,930	98,241	100,396
76	89,803		91,958	98,424	102,734	104,889
77	92,142	92,142	96,453	102,918	107,228	109,383
78	94,480	94,480	100,946	107,411	111,721	113,876
79	96,818	96,818	105,439	111,904	116,214	118,369
80	99,157	99,157	109,933	116,398	120,709	122,864
81	101,495	103,650	114,426
82	103,833	108,143	118,919
83	106,171	112,636	123,412
84	108,510	117,131	127,906
85	110,848	121,624	132,399
86	113,186	126,117	136,892
87	115,525	130,611	141,387
88	117,863	135,104	145,880
89	120,201	139,597	150,373
90	122,540	144,092	154,867
91	124,878
92	127,216
93	129,554
94	131,893
95	134,231
96	136,569
97	138,908
98	141,246
99	143,584
100	145,923

<표 2> 에너지절감률별 친환경주택 가산비 기준 (중부2 지역)

단위 : 원/㎡

에너지 절감률[%]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20	0
21	1,188
22	2,376
23	3,564
24	4,752
25	5,940
26	7,127
27	8,315
28	9,503
29	10,691
30	11,879
31	13,067
32	14,255
33	15,443
34	16,631
35	17,819
36	19,006
37	20,194
38	21,382
39	22,570
40	23,758
41	24,946
42	26,134
43	27,322
44	28,510
45	29,698
46	30,885
47	32,073
48	33,261
49	34,449
50	35,637
51	36,825
52	38,013
53	39,201
54	40,389
55	41,577
56	42,764
57	43,952
58	45,140
59	46,328
60	47,516
61	49,442
62	51,757
63	54,504
64	57,685
65	61,300
66	62,759
67	64,880
68	67,000
69	69,119
70	71,240
71	73,360						75,324
72	75,480					77,445	79,409
73	77,599				79,565	81,529	83,495
74	79,720				83,650	85,614	87,580
75	81,840				87,735	89,699	91,665
76	83,960			85,925	91,819	93,785	95,749
77	86,081			90,010	95,904	97,870	99,834
78	88,200		90,164	94,094	99,989	101,954	103,919
79	90,320		94,250	98,179	104,075	106,039	108,004
80	92,441		98,335	102,265	108,160	110,124	112,089
81	94,561		102,420	106,350
82	96,680		106,505	110,435
83	98,800		110,589	114,519
84	100,921		114,674	118,604
85	103,041	105,006	118,759	122,689
86	105,160	109,090	122,845	126,774
87	107,281	113,175	126,930	130,859
88	109,401	117,260	131,014	134,943
89	111,521	121,346	135,099	139,028
90	113,642	125,431	139,184	143,114
91	115,761
92	117,881
93	120,001
94	122,122
95	124,241
96	126,361
97	128,482
98	130,602
99	132,721
100	134,842

<표 3> 에너지절감률별 친환경주택 가산비 기준 (남부, 제주 지역)

단위 : 원/㎡

에너지 절감률[%]	5층 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20	0
21	827
22	1,653
23	2,481
24	3,308
25	4,134
26	4,961
27	5,787
28	6,615
29	7,442
30	8,269
31	9,095
32	9,922
33	10,750
34	11,576
35	12,403
36	13,229
37	14,056
38	14,884
39	15,711
40	16,537
41	17,364
42	18,190
43	19,018
44	19,845
45	20,671
46	21,498
47	22,325
48	23,153
49	23,979
50	24,806
51	25,632
52	26,459
53	27,287
54	28,113
55	28,940
56	29,767
57	30,593
58	31,421
59	32,248
60	33,074
61	33,107
62	33,328
63	33,906
64	35,010
65	36,799
66	39,433
67	43,068
68	47,860
69	51,233
70	54,703
71	58,042
72	59,933
73	61,823
74	63,714
75	65,603
76	67,493						69,280
77	69,384					71,171	72,956
78	71,274					74,847	76,634
79	73,165				74,950	78,523	80,310
80	75,054				78,628	82,200	83,986
81	76,945			78,731
82	78,835			82,407
83	80,726			86,085
84	82,616			89,761
85	84,505		86,292	93,437
86	86,396		89,968	97,114
87	88,286		93,645	100,790
88	90,177		97,321	104,467
89	92,067		100,999	108,143
90	93,956		104,675	111,819
91	95,847
92	97,737	99,524
93	99,628	103,200
94	101,518	106,876
95	103,408	110,554
96	105,298	114,230
97	107,189	117,907
98	109,079	121,583
99	110,970	125,259
100	112,859	128,936

[별표 9]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적용기준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따른 에너지절감률 기준(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

2. 적용대상

201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3. 제출서류

주택 사업계획승인서(사업계획승인일자 표기)

4. 계산방법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따라 적용할 에너지절감률은 다음과 같고, 이하의 표에서 단위면적당 가산비용을 결정한다.

세대당 가산비는 이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단위면적당 가산비(원/m2)에 해당 세대의 전용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가. 사업계획승인 시점별 적용할 에너지절감률 기준

- 2012.11.1. ~ 2015.3.30.  : 25%(60㎡이하), 30%(60㎡초과)를 적용

- 2015.3.31. ~ 2017.12.14. : 30%(60㎡이하), 40%(60㎡초과)를 적용

- 2017.12.15. ~ 2019.6.30. : 50%(60㎡이하), 55%(60㎡초과 70㎡이하),
60%(70㎡초과)를 적용

- 2019.7.1. 이후 : 60%를 적용

* 괄호 안 기준은 세대 전용면적 기준

나. 사업계획승인 시점별(에너지절감률별) 단위면적당 가산비 기준

단위 : 원/㎡

절감률 지역	25%	30%	40%	50%	55%	60%
중부1, 2	5,940	11,879	23,758	35,637	41,577	47,516
남부,제주	4,134	8,269	16,537	24,806	28,940	33,074

* 해당 기준은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임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201-3365, 3373